국내인증시험 - 국가통합인증마크 (Korea Certification)

국내인증시험 - 국가통합인증마크 (Korea Certification)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지식경제부·환경부·노동부 등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13개의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통합한 단일 인증 마크. 2009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에서 우선 도입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는 환경부·방통위 등 8개 전 부처로 확대 실시
KC마크 (KC:KOREA CERTIFICATION)는 2009년 7월 1일, 지식경제부 우선도입을 시작으로 2011년 1월 1일에 환경부 등 5개 전 부처로 확대.
13개 법정의무인증마크가국가통합인증마크 (KC) 하나로 통합

A.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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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요
  • 안전인증제도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 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확인제도
    최근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등의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 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절차를 차등 적용하기 위해 ‘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음
    공급자적합성 확인제도
    공급자적합성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해야 함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비교

구분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 적합성
제품시험안전성시험
전자파적합성 시험
공장확인제조/검사설비확인안함확인안함
원자재 / 공정검사확인안함확인안함
제품검사확인안함확인안함
인증신고인증서발급신고서 발급공급자 적합성 확인서/작성/보관
정기사후관리 (제품시험+공장확인)정기검사없음정기검사없음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45종)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68종)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59종)
· 전선 및 전원코드(1종)
· 전기기기용 스위치(2종)
·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1종)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1종)
·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2종)
· 절연변압기(1종)
· 전기기기(29종)
· 전동공구(1종)
·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대상없음
· 정보·통신·사무기기(3종)
· 조명기기(4종)
·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없음
· 전기기기용 스위치(1종)
·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없음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대상없음
·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대상없음
· 절연변압기(2종)
· 전기기기(33종)
·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9종)
· 전동공구: 대상없음
· 정보·통신·사무기기(19종)
· 조명기기(4종)
·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없음
· 전기기기용 스위치: 대상없음
·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없음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대상없음
·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대상없음
· 절연변압기: 대상없음
· 전기기기(14종)
· 전동공구(1종)
·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22종)
· 정보·통신·사무기기(21종)
· 조명기기(1종)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표시
  • [ 별표6 ] 기타 필요한 표시 (제29조 관련)
    1.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마크
    2.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번호
    3. 모델명
    4. 정격(전압, 전류, 주파수, 소비전력, 용량 등 제품정격을 나타내는 표시)
    5.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6. 이중절연기기인 것에 있어서는 ⧈의 기호
    7. 단시간 정격인 것에 있어서는 정격시간
    8.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9. A/S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비고
    1. 제품에 표시된 안전인증의 표시등 및 안전확인 신고등의 표시등,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잘 보이도록 투명한 재질을 포장재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품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 및 안전확인 신고등, 공급자적합성 확인의 표시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의 표시등 및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 표장의 표시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생략할 수 있다.
안전인증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031)428-8401(http://www.ktc.re.kr)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2)860-1366(http://www.ktl.re.kr)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031)679-9593(http://www.ktr.or.kr)
관련법령

B.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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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
방송통신기자재를 제도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가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함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   (확인하기)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첨부하여 전자민원으로 등록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 할 수 있음

분야구비서류대상기자재의 예관련법령
적합인증- 사용자설명서
- 시험성적서
- (지정시험기관 또는 MRA체결국 시험기관 발행)
- 외관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
- 대리인지정서
-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 선박 국용레이다
- 전화기
- 모뎀 등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 1항, 별표1의 기자재
적합등록- 적합성평가기군에 부합하는 확인서
- 대리인지정서
컴퓨터기기 및 주변기기, 방송수신기기, 전기용품 등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별표2의 기자재
계측기, 산업용기기, 콘넥터 등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3항, 별표3의 기자재기용품 등
잠정인증- 기술설명서
- 자체시험결과 설명서
- 사용자설명서
- 외관도
- 회로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대리인지정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 되지 않은 신규개발기기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

모든 적합성평가의 신청은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C. KC 마크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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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도형 도안방법과 색상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형 크기는 제시된 그리드에 의해 재생할 수 있으며 적합상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높이를 5mm 미만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자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인인(압인 · 타인 · 각인 등)을 사용하는 것은 적용상품의 크기에 따라 인증마크의 세로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모든 적합성평가의 신청은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시방법
  •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적용상품의 표면에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적용상품의 표면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상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의 최소포장마다 표시할 수 있다.